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단체, 시민단체들이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처음으로 힘을 모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66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인모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탈북단체, 북한인권단체 뿐 아니라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등 시민단체까지 함께 한 것이 특징이다.

올인모가 주장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는 북한인권보존소 설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컨트롤 타워 발족 등이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남한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기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북한 정권 인사들을 통일 후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올인모 측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북한인권법안에 들어있는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보수단체 지원법, 삐라 살포법'이라며 딴죽을 거는 민주당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한변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보 보수 단체 상관없이 철저한 심사에 의해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단체 지원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올인모는 앞으로 올바른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방문,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대국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