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밀보호법 6일 참의원 처리… 반대 확산

“인권-평화 위협 법안 폐지를” 영화인-학자 등 지식인 잇단 성명
아베 정권은 강행처리 방침

지난달 26일 도쿄 나가타 정 국회 앞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6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 제공

국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엄벌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놓고 일본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철폐’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6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 등 영화감독과 배우 269명은 3일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영화인 모임’을 만들고 팬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알 권리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어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나고야(名古屋)대 특별교수 등 학자 31명도 지난달 28일 법안에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이 블로그에 올라간 뒤 1주일이 지나자 학자 2006명이 성명에 동참했다. 도쿄신문은 학자들이 분야를 뛰어넘어 하나의 정치 문제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4일 보도했다.

1일 도쿄 신주쿠(新宿)에선 변호사 40여 명이 전단 5000여 장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법안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50%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4일 설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미국 NSC 등 각국 유사 조직과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4일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비밀을 정할 때 타당성을 체크하기 위해 정부 내 차관급의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보완책을 내놓았다. 또 “법률 공포 후 정보 보호 및 공개, 공문서 관리 등을 위한 ‘정보보전자문회의’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강해 법안은 6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당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 특정비밀보호법안 ::

일본의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테러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