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 오바마, 거부권 행사 안해

갤럭시S2 등 구형모델 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낸 성명에서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들 모델이 구형이어서 수입금지 조치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월 9일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의 검토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ITC 조치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의 조치였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사례여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다. ITC 성명은 “소비자와 공정 경쟁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 주장을 종합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 결정을 항소법원에 제소하면 수입 금지를 늦출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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