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실적 안좋지만 2차 추경 없다”

현오석 “취득세 영구인하는 9월 결정”
주말 모스크바 G20재무회의 참석… 성급한 美출구전략 逆파급효과 제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세수(稅收) 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세수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추가 재정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세수가 10조 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작년 실적에 따른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 폭은 줄어들 것이며 올해 세수 부족분이 ‘상반기 곱하기 2’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는 상반기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최대 20조 원 덜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상반기에 반영됐고 하반기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므로 세수 실적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수요 측면도 고려하고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방 공약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중순까지는 결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 문제는 중앙, 지방 간 재원 및 기능 조정 등의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신흥국의 경제 불안을 야기하면서 금융 및 무역 채널로 선진국에 ‘역(逆)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19,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