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활용’ 조건 매각 추진할 듯1000억 가격 부담… 정치적 해결 불가피
경남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은 뒤 어떻게 될까. 경남도가 곧 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03년 역사를 가진 서민 의료기관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폐업 발표 임박
경남도 관계자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 노조와 야권에서 요구하는 정상화는 배제한 채 폐업 준비를 했다는 의미다. 의료원장 권한대행을 내세워 노사 대화를 진행시킨 것은 명분 축적용이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 직후 의료원 건물에 폐업 공고문을 부착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이미 비상구 등은 폐쇄했다. 퇴직을 거부하고 있는 직원 70명은 즉각 해고 통보를 하고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직원이 의료원 1층에서 계속 농성을 벌이면 퇴거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입원 환자 3명은 폐업에 맞춰 퇴원 또는 전원(轉院)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부에 따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최권종, 정해선 부위원장 등 3명은 24일부터 경남도청 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이들은 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극한투쟁도 불사한다는 태도여서 돌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 의료원은 매각할 듯
경남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통과되면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시설로 팔지는 않고 ‘병원 시설 활용’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원 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넘겨 고질적인 재정부담을 덜고 경남도의 부채도 일부 청산하려는 의도다. ‘의료 분야의 공공성 유지’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고용승계 걱정도 사라진다.
정부가 의료원 처분에 개입하지 않아 매각이 좌절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홍 지사의 고민도 커지게 된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환자를 내보내고 직원을 정리하는 등 엄청난 갈등을 초래했느냐는 비난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용도전환 후 매각이나 홍 지사 선거공약인 ‘경남도 제2청사(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정리 후 재개원’은 경남도 검토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