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보다 더 높아… 가계-기업 부채 위험수준한국경제 뇌관 될수도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비(非)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는 3607조3175억 원이었다. 1272조4595억 원이었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83%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것.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44%)은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278%)보다도 높았다.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까지 221%였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부채까지 급증하면서 크게 높아졌다.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271.1%로 잠시 하락하는 듯했던 부채비율은 2011년 278.3%로 뛴 데 이어 지난해에 280%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GDP 대비 85%, 기업은 90%가 넘을 때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에 이미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였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7%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2003년 148조1000억 원에 불과했던 정부 부채가 지난해에는 3.2배인 469조6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닥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닥치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