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 5000억에 후순위채 등 발행… 총 1조5000억 마련

■ 재원 조달은 어떻게

정부가 25일 밝힌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당시 추산했던 18조 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원 대상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재원 규모가 줄면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해소됐다.

정부는 1조5000억 원 중 약 7800억 원을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연체채권 매입’에 쓸 계획이다. 우선 7000억 원을 들여 총 59만5000명분의 빚(원리금) 약 9조5000억 원어치에 대한 채권을 사들인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인 만큼 금융회사들은 90% 이상을 손실로 처리하고 평균 7.4% 가격에 정부에 넘기게 돼 7000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

또 정부는 기존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가 보유한 211만 명분 19조5000억 원의 빚도 800억 원에 인수한다. 이 밖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에도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상 채무자 중 일부만 채무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사들이는 빚 보유자 중 35.7%(21만2000명), 배드뱅크 빚 보유자 가운데 5.4%(11만4000명)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에 따라 연체자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06%에서 절반인 53%로 떨어져 부담이 줄고, 수혜자들의 신용등급은 평균 7.3등급에서 6.9등급으로 0.4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의 신용회복기금 5000억 원을 그대로 가져와 국민행복기금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차입하거나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전환대출에 필요한 7000억 원은 매입 채권 중 회수된 부분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채무자의 대출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