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단 통해 ‘손톱밑 가시’ 뽑아내겠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동아일보 캠페인에 공감… 민간-정부 함께 해야 해결”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없애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빼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동아일보가 연재 중인 ‘손톱 밑 가시를 뽑자’ 시리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반드시 민간과 정부 기구가 함께 움직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08년 정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다.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2명이 상의에 파견돼 해당 부처와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5년 동안 이 기구를 통해 발굴한 3076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1866건(60.7%)이 실제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택배 배송차량의 도심 주정차 금지를 풀어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급한 배달 일정을 맞추려다 보면 차를 임시로 세워두는 일이 잦은 택배기사들은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주차 위반 과태료로 날리기 일쑤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건의해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 밖에 주유소 드라이브 인 휴게 음식점을 허용하고, 4층 이상엔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는 등 생활 속 작은 규제를 풀어왔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풀 수 있는 규제가 많은데 열쇠를 쥔 관(官)이 독자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건 의외로 어려워요. 현장 공무원의 재량에만 맡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부처적인 조직이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