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인구감소 중장기 대책 필요
단기간의 성장률 둔화나 산업생산 부진은 각종 경기부양책, 통화정책 등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는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재정만 많이 투입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20∼30년간 합계출산율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를 어느 선에서 막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성장률 둔화와 직결된다. OECD는 2031∼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장기전망을 연평균 1%로 예상해 42개 조사 대상국 중 룩셈부르크(0.6%) 다음으로 낮게 잡았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1%로 예측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경제의 ‘밑천’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이 줄어드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2060년까지 OECD 회원국의 민간저축률이 평균 5%포인트 떨어질 동안 한국은 포르투갈, 멕시코와 함께 10∼12%포인트 떨어져 하락률이 최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년연장 등 정부의 고용정책들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은 일본, 포르투갈, 폴란드 등과 함께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떨어질 나라’로 지목됐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OEC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보너스’ 효과로도 불리는 인구배당 효과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 경제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책임져야 하는 노인 수)는 올해 16.1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 ‘역(逆) 인구배당 효과’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