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 38% 증액

국토부 10조1500억 투입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총 10조1500억 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자금 등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7.5% 늘어난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구입·전세 대출 자금으로 올해(5조8800억 원)보다 30.1% 늘어난 7조6500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자금(2조5000억 원)을 합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는 돈은 총 10조1500억 원으로 올해(7조3800억 원)보다 2조7700억 원(37.5%) 늘어난다.

이차보전이란 정책 수혜자가 민간 금융회사에서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메워주는 재정기법이다. 정부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내년에도 전세금 상승 등으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에 총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