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내영]박근혜의 험로(險路)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지도부가 두 번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정 의원 탈당을 요구하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지만, 일부 쇄신파가 의원총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이번 사태에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와 동료의원 감싸기 관행이 일차적 이유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표 차로 부결되고, 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부 쇄신파 의원이 반발하는 상황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두언 파동’으로 리더십 도전받아

우선 새누리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해온 이른바 쇄신파가 체포동의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 쇄신파는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박주선 의원과 달리 유무죄 판결도 나지 않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친 것 자체가 법리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친박계 지도부가 표결을 밀어붙여 정 의원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가도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동료의원을 감싸는 논리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반대한 정서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친박계 당 지도부의 안일한 처리와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 과정에서 황우여 당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당론이 개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점도 반대표가 많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여준 친박 지도부의 비타협적 태도와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해 비박 세력의 불만이 쌓였고, 이런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이번 파문이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과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우선 ‘박근혜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기보다 당 지도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막후정치를 해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도 원내대표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부결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도 일방적 소통 방식이 나타났다. 13일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습책을 제시했지만, 격론이 벌어진 의원총회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총회 결정이 박 전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박 대선주자들과 쇄신파는 일제히 박 전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당 지도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당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장하지 않으면 대선승리 낙관못해

‘정두언 파동’이 친박 비박 갈등으로 확산되고,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이 도전받는 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동 전부터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 실세들이 대선 승리를 ‘따 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파다했다. 박 전 위원장 입만 바라보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은 거품일 수 있다. 긴장하지 않으면 승리는 낙관할 수 없다. 아직도 5개월이나 남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