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 정책위의장, 與 이어 제도개선 추진 밝혀
그러면서 이 의장은 “의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의원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 중에 연금 등의 생계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며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연금제도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