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李대통령 “복지 포퓰리즘 경쟁 경계해야”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