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수립때 민간협찬 등 잘 챙기길”… 朴시장, 11개 항목 사전검토 의무화

전 직원에 참여독려 e메일
일각 “정책방향 어긋날수도”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시정 전반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모든 시 공무원에게 e메일을 보내 화제다. 정치적 의미를 담았거나 의례적인 신년 인사가 아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는 ‘사전 검토항목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공무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지만 공무원이 반기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이다.

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 참여 여부, 취약계층 고려 여부, 고용 효과, 성 차별 유무, 갈등 발생 위험도 등 11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 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교적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나 특히 민간의 후원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협찬’까지 고려해야 하니 공무원의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점을 우려해 편지에 “고장 나지 않는 외양간을 만들자는 뜻”이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잘 참여해 달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정책 방향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협찬’을 구하지 못하면 필요한 시기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반발이나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 전환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내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여성 경제 복지 분야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전 부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이상의 모든 결재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박 시장은 편지에서 “일이 많아지는 것은 당장 누구라도 싫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