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결산 결과 420조7000억GDP대비 34%… 선진국보단 낮아포퓰리즘 방지-공공부채 관리 시급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정부 지출과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1%인 13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5000억 원 커졌다. 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 원 흑자였다.
정부는 빚 규모가 늘긴 했어도 선진국에 비해 채무비율이 낮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나라경제 규모가 커지는 수준에 비례해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국고채 발행 및 유통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채무비율은 97.6%이고 미국(93.6%), 일본(199.7%), 프랑스(94.1%)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빚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2007년 298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느라 국가 재정사업이 늘어난 탓에 4년 만에 121조9000억 원 급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떠맡은 정부사업 채무를 합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공기업 채무는 368조3789억 원으로 여기에 중소규모 공기업 채무 등을 더한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적절한 재원대책 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후대에 떠넘겨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