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伊총리 “시장원리 작동”… 덤핑국 탈출 中 숙원에 화답국채매입등 中자금 유치작전
MES는 교역 상대국의 경제활동이 정부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국에서 들여오는 상품 가격이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조작으로 인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무역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이 EU와의 분쟁에서 ‘덤핑 교역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채무위기에 처한 EU를 돕는 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MES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중국의 MES를 인정한 것은 국채 매입 등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에 존재하는 문제로 인해 중국의 이탈리아 투자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국 중소기업 간 협조와 무역 증가, 법률 정비, 중국 기업의 이탈리아 내 진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몬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탈리아 경제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으며 중국 민간기업의 이탈리아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