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임대 140만~210만채로 확대”

■ 총선 주거복지 공약 윤곽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최대 15%로 올리는 주거복지 정책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6.2% 수준인 전체 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년간 10∼15%로 올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기준)에 따르면 총 주택 수는 약 1400만 채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86만 채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5년 뒤 140만∼210만 채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최대 약 24만 채씩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유럽 등 선진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5∼20%에 이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총 165조 원(매년 평균 33조 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도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 의장이 밝힌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임대주택을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금처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신규 토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까지 담당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LH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역할을 임대주택 관리, 주택바우처 제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주거 지원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위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임차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노숙인이나 고시원 거주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화재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거처를 제공하는 ‘응급형 주거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장은 민주당이 부활시키기로 한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25∼40%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최근 제시한 출자한도 40%보다 강화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