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地테크]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채비율 80% → 90%

국토부-LH 보증조건 완화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학생들이 원하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원룸텔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주거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13면 인기폭발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가엔 요건 맞는집 없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해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 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