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계열사 보유세 신설”… 이용섭 “감정적 접근 안돼” 10대 재벌 출총제 적용… 일감 몰아주기 처벌키로
민주통합당 유종일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이 29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일명 ‘재벌세’ 신설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증세,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로는 부족하니 아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사 확장 자체를 규제하도록 세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세 신설안’은 경제민주화특위 차원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정책위 등의 논의를 거쳐 3월 초에 당론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유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세 얘기를 꺼내자 동석했던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들은 재벌세 문제가 당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의장은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재벌세라는 이름이 주는 예민함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과 논의해 발표하기로 하자”며 유 위원장을 달랬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듯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기업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재벌세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재벌들이 재벌세만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유 위원장은 “미리 설명 못해 죄송하다. 당 정책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면서도 “현 과세체계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오히려 유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세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논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재벌세 신설 자체는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과의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을 본격화했다. 2009년 폐지되기 전의 출총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만 규제 대상이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없는 부의 이전’으로 규정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위반하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일감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 등 강경한 규제안을 담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