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조직 축소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통상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청(SBA), 수출입은행(EIB),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무역개발처(USTDA) 등 통상 및 상무 관련 6개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세기에 맞도록 조직된 상태”라며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고 1000개의 불필요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통합 권한(consolidation authority)’을 자신에게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에서 정부 개편 권한은 대공황 때 대통령에게 부여됐으나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과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 관련 부처 통합은 미국산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오랫동안 정부조직 비대화를 비판해 온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의 대럴 아이사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장(공화)은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