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받을 행위 말라”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선 법관이 모든 일에 균형 있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재판 독립’ ‘국민의 신뢰’와 같은 핵심 단어는 힘주어 읽었다. 또 최근 일부 법관의 FTA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임명식사 곳곳에 ‘법관의 절제’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국민의 신뢰”라며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검사 9명, 변호사 15명, 헌법연구관 2명 등 법조 경력자 26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