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3차례 무산된 송도 영리병원, 이번엔…

ISIH, 日금융사 등 지분 참여
2015년 개원 목표 설립 박차 조만간 사업계획서 제출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에 이어 외국인 정주시설의 핵심인 국제병원이 2015년 말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국제병원은 개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운영을 원하는 해외 의료기관이 나타났음에도 외국 의료기관 허가요건이나 세부절차 등 실행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가 세 차례나 무산됐다.

2009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형태의 국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 제주도의 경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최근 마쳤다. 다음 달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4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령 개정안에는 외국병원 운영 참여를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의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송도 국제병원’ 설립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은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지구 8만719m² 터에 600병상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일본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와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 국내 기업 40% 지분으로 참여한 ‘인천송도국제병원(ISIH)’ 컨소시엄이 병원 투자 우선협상자다.

ISIH는 서울대병원을 국내 운영자로 선정했고 세계 상위 5위권 수준의 외국병원과 운영참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해외 운영자로는 존스홉킨스병원, MD앤더슨병원, 하버드대 의대 협력병원인 매사추세츠병원(MGH), 클리블랜드 클리닉, 로널드 레이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메디컬센터 등이 참여 의사를 비쳤고 이 중 2, 3곳과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국제병원은 내년 말 착공해 2015년 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IH는 국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병원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외국병원은 의사를 파견하고 통합진료체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병원 이름은 서울대병원 측과 협의해 해외병원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이지만 의료서비스와 품질관리 기술이 세계 상위권 병원에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에서 국제병원 설립이 가시화되자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반대 시민단체들은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을 면담한 뒤 “송 시장이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국제병원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주민 40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국제병원 설립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송 시장이 송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필요하지만 법령 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