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최대, 연루자 최다, 수사인력 최대…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입 끝내 못 열어 ‘한계’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 1조395억 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확보한 책임재산(강제집행으로 환수 가능한 재산)은 9741억 원, 대주주와 경영진이 숨겨둔 재산은 654억 원. 검찰이 수사로 찾아낸 재산은 모두 1조395억 원에 이른다. 이 자산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구매자의 피해 보상에 쓰이게 된다.
○ 2만7196명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법인 및 개인 예금주는 2만7196명.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모두 1750억 원이다.
○ 5197억 원 캄보디아 개발사업에서 3000억 원이 증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 불법 대출한 5197억 원 가운데 2487억 원은 용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쓰였다. 또 318억 원은 국내 시행사로 흘러갔다. 나머지 2392억 원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회수됐다.
○ 233일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은 233일간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 3387명 총인원 3387명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은 거의 매일 불려와 조사를 받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고인도 많았다.
○ 133명 모두 133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피로를 못 이겨 쓰러진 검사도 있었다. 수사 도중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자 검사들은 울분을 토했다.
○ 76명 검찰은 김두우 전 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5번이나 추가 기소돼 기소된 총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 삼화-보해저축銀도 63명 기소…공성진-임종석 재판에 넘겨져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저지른 △불법 대출 3400억 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147억 원 △8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 6000억 원대의 금융비리를 밝혀내 21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사령 전 함양군수와 이철우 함양군수가 함께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5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은 제주으뜸저축은행 대주주 등 12명을 기소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95명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