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시성 건설사업… 감사원 감사 오늘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시성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12일 감사에 착수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5대 광역시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도시 등 10여 개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26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감사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13개(87.3%)에 달할 만큼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5∼6월 49개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거액을 들여 박물관, 전시관,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지만 전시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 입장객이 20명이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수요예측 분석 등 사전계획이 충실한지, 건설 과정의 비리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