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교육감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궤변을 남겼다. 정치적 탄압을 받는 양심수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때마침 방송인 강호동 씨는 소득세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받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느냐”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 전날 간부회의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잘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뒤 기소당하는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서 기소될 때까지 ‘옥중 결재’라도 할 작정인지 모르지만 가당치 않다. 그는 이미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 시교육청이 어제 “검찰이 추석 연휴기간을 기해 곽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금지했다”며 결재 등을 위해 접견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빨리 사퇴하는 것이 학생 피해를 그나마 줄이는 길이다.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임승빈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왜곡한 서울 교육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매달려 교육현장에 갈등을 키웠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력(學力) 증진에는 무관심했거나 무능했다. 7월 초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체학습을 허용하는 등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부추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