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랏빚 1경 육박”… 재정부 ‘장기재정 전망’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 1경(京)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연금과 의료지출과 세금체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42.6%에서 2050년 137.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에 사용된 GDP 규모를 바탕으로 국가채무액을 추정하면 국가채무는 2020년 963조5000억 원에서 2050년에는 9807조9000억 원으로 1경 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빠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가정한 국가채무는 2050년 1경2008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168.6%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국가부도 사태에 빠진 그리스(지난해 말 기준 약 130%)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와 연금 등을 종합한 장기재정전망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5%로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급증 등 위험요인이 많다고 보고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