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감세정책 유지해야”… 상의 ‘기업부담지수’ 발표
기업들이 법인세와 4대 보험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대기업 500곳, 중소기업 500곳 등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해 20일 발표한 ‘기업부담지수’ 결과다.
이 지수는 기준인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의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 123에서 올해 129로, 4대 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각각 높아졌다. 기업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데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법인세율 인하 철회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논란이 되는 감세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95.1%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이 주 원인이라고 대한상의는 해석했다.
전체 기업부담지수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5)이 비수도권(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