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장관 “DTI 완화 연장 곤란” 밝혀

“가계빚 800조… 은행 건전성 해쳐”

동아일보DB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는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DTI제도는 유지돼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본보 기자와 만나 이달 말 만료 시한인 DTI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주택거래 정상화대책 때 도입된 DTI 규제완화는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정하도록 한 조치다.

○ “DTI 완화 연장땐 거시경제 부담”

윤 장관은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DTI를 계속 완화한다면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거시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DTI 규제완화는 당초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도입 때도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취지로 밀어붙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DTI를 다시 적용하려면 부동산 거래 위축을 상쇄할 만한 부양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른바 ‘DTI 적용’과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빅딜(바꿔치기)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추가 인하 등의 부동산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윤 장관은 “그동안 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이뤄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입장인데 이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혀 규제 완화 종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를 보고 (DTI 완화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부동산 부양책이 미흡하면 DTI 완화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싶지 않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서비스 산업 활성화 필요

윤 장관은 해외자금 조달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법)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기독교계 반발이 심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그는 최근 법안을 수정해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당분간 수쿠크법은 재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소한 4·27 재·보선이 끝나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표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현안 중에 최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역시 물가였다. 그는 이번 물가 상승세가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라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기준금리 인상 등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정부 통제를 벗어난 공급 측면에서 촉발된 물가상승이라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것이 청년실업률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없이는 한국은 현 상태에서 서서히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 구조조정을 포함해 의료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