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재분배땐 안주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도 교원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교원성과급 나눠먹기를 적발하지 못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정해 교원성과급(1조4000억 원)을 개인성과급(90%)과 학교성과급(10%)으로 나눠 각각 3∼4월, 6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등급은 S(최고등급), A, B(최저등급) 등 세가지로 나뉜다.
차등지급률이 50%일 경우 개인·학교성과급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차이는 117만2170원이다. 차등지급률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이 교사 및 학교 간 경쟁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균등 분배를 시도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균등 분배 적발 시 학교장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한 곳도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올해는 점검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3년간 교원성과급 운영 현황(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기준)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올리도록 했다. 또 전국 100개교를 무작위로 골라 6, 7월 감사반을 투입해서 재배분 사례가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장 및 당사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