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 통신 - 유통 가격인하 옥죄기

尹재정 “인하여력 충분”… 金공정위장 “유통 수수료 공개”

연초부터 강력하게 물가 단속에 나선 정부가 정유·통신업계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고 기름값과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들어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통신산업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 기름값의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데 세전 휘발유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통신요금 하락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정유·통신산업을 독과점으로 비판한 것은 서민 물가에 중요한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 3사는 지난해 3조6000억 원, 정유사도 지난해 3분기까지 2조3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하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롯데백화점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