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위해 학교신설비 줄인 교육청 예산삭감

교과부, 서울교육청 등 6곳 대상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교 신설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학교 신설비를 줄인 교육청에는 내년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노골적인 무상급식 가로막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63개교에 대해 2011년 학교 신설비로 973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교육청은 학교 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 4463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설비로 1453억 원을 받는데 예산안엔 416억 원만 편성하고 1037억 원은 다른 곳에 배정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776억 원의 58%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비 3627억 원 중 1421억 원을, 인천시교육청은 1902억 원 중 733억 원을 줄였다.

교과부는 일부 교육청이 학교 신설 재정수요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시 감액할 예정이다. 당장 감액 대상은 교육청이 내년에 편성하지 않은 학교 신설비로 서울 2곳, 인천 4곳, 대전 1곳, 경기 9곳, 충북 1곳, 충남 2곳이다. 서울은 신설 예정교 7곳 중 5곳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교과부는 2개교 예산 403억 원을 감액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급격한 투자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