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MB정부 정책평가… 금융위기 극복-부동산정책 ‘긍정적’

재정건전성-공기업 선진화 ‘부정적’

이명박 정부가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으며, 세종시 문제나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잘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거나 공기업을 선진화하는 데에는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참석자는 한경연 연구원들과 최병선 서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었다.

15개 분야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 분야는 기업, 노동, 위기극복, 규제개혁, 부동산, 세종시, 4대강, 외교통상, 대북 정책 등 9개였다. 반면에 친서민, 재정건전성과 감세, 공기업 선진화, 정부 개혁, 교육,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업 정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정책 완화로 역대 정권 가운데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가장 많이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비록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난 개선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