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벼랑끝 전술 드러낸 北
이번 연평도 해안포 포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도발로서 북한의 호전성과 벼랑 끝 전술 행태를 다시 보여준다. 우리의 연례적인 호국훈련을 빌미로 직접적인 해안포 공격을 자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도발을 반복했다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다급한 심정을 드러낸다.
한국은 북한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군사도발과 위협 확대전략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차단하고 이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제전략은 군사도발에 의해 얻을 것이 없는 반면에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은 억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북한은 서해 5개 도서와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자신의 지전략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회만 있으면 군사도발을 반복적으로 자행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치적과 권위를 만들어내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도발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서해지역에 배비하고 강력한 군사태세를 갖춰야 한다.
위기관리체제 강화해야
나아가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독재정권의 특성상, 그리고 더 잃을 것이 없다는 막다른 심정에서 좀 더 과감하고 호전적인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이러한 도발을 즉각 차단토록 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의 게임 형태를 남북 간 대결이 아닌 지역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의 형태로 바꾸어 북한의 행태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