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인제]부패척결도 환율잡기처럼 G20이 함께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로 출발한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앞으로 경제 금융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반(反)부패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대부분의 이슈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부패 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특히 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적 인식하에 G20 차원에서 반부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부패 행위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이 반부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G20 반부패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설치됐다.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G20 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했다.

행동계획에는 유엔반부패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반부패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민간 부문의 국제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부패 실무그룹의 논의 때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부패 문제는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유엔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공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가 선결조건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도록 공공 및 민간 등 사회 각 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