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교장 3명 해임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외 전입학을 대가로 사전 기부금을 받는 등 입학비리가 드러난 11개 사립초등학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적발되자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사립초 39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9일 “감사 결과 2005∼2010학년도 사이 13개교가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8개교가 입학 전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입학 전 발전기금을 받은 8개교는 입학 대가로 학부모 209명에게서 9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초교는 학부모 86명에게서 2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모두 6억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3개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입학비리가 드러난 학교의 교직원 10명에 대해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년에 최소 한 번 정원 관리 감독을 하고, 입학대기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신입생 추첨 시 예비당첨자를 공개하고, 매년 초 학년별 전입학 순위를 추첨으로 정해 공개하는 등 ‘전입학 대기자 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