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부자감세 불끄기

김무성 “감세는 핵심 정책”… 임태희 “감세철회 검토 안해”… 정두언은 공개토론 제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감세정책 논란의 진화에 적극 나섰다. 자칫 방치할 경우 당 정체성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의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나성린 의원이 조목조목 감세 논리의 부당성을 공박했다. 우선 야당이 사용하는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 대기업을 위해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경제철학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말에 가서 (감세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현재 감세 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방침을 철회하자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감세 논쟁의 불을 댕긴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집권을 해야 할 정당”이라며 “2013년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감세를 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기조와 중도보수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분은 감세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더라”며 “그분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이라는 오해를 많이 빚었는데 다음 정부에까지 (감세)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강 특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