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불필요한 용역’ 대폭 축소

‘웬만한 사업’ 공무원이 직접 수행… 예산 절감 나서

울산시가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없애기로 했다. 박맹우 시장이 외부기관 용역 발주 자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보 8월 25일 A16면 참조
[부산/경남]동서남북/“용역? 직접 해라” 공무원 호통 친 울산시장

○ ‘맡기고 보자’ 식

울산시가 박 시장 지시 직후 한 달간 실태를 파악한 결과 발주됐거나 발주 예정인 용역은 총 27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소와 안내 도우미 등 경상 경비 성격인 90건을 제외하면 186건이었다. 용역 발주는 매년 10%가량 증가했다.

울산시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이 불가피해 용역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무원이 입안한 계획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원인. 이 때문에 정책연구과제들을 외부기관과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화됐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일단 맡기고 보자’ 식 용역 발주로 공무원 연구 수행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연구, 계획, 조사 등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외부 위탁 용역 비율도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 41건 줄여 42억 예산 아껴

울산시는 용역 186건 가운데 41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42억 원. 또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앞두고 최근 열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용역 신청사업 35건(124억8700만 원) 가운데 20건(66억700만 원)만 반영했다.

외부기관 발주를 없앤 주요 용역으로는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 25건을 수립하기 위해 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절반가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6억 원을 절감했다.

또 강동관광단지 조성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물 설치계획 등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전영향성 검토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해 8억 원을 아꼈다.

경부고속철도(KTX) 개통 효과 분석 및 연계 교통 확충방안, 동해남부선 폐선 터 활용 기본 구상, 대중교통계획, 주차정책 종합시행 계획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 9억 원을 절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외지인보다 울산을 더 잘 알고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도 민간 전문가보다 쉬운 점을 살릴 계획”이라며 “공무원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쌓은 전문지식은 체계적으로 축적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