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령 영문으로 국제DB ‘웨스트로’에 실린다

법제처-톰슨 로이터스 협약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DB)에 실리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전문 DB인 ‘웨스트로(Westlaw)’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스사와 실무협약을 맺고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웨스트로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스는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미디어그룹이다. 웨스트로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률 판례 학술지 등을 영문 DB로 구축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톰슨 로이터스는 웨스트로에 한국 관련 코너를 신설하고 현재 법제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영문법령 400여 건을 게재할 계획이다. 톰슨 로이터스는 자사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번역이 올바르게 됐는지 감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처는 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등 20여 건을 번역한 영문법령집을 만들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 정상들과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톰슨 로이터스는 영문법령집을 로이터통신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몇몇 대학 번역센터에서 정부 용역을 받아 번역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제처 역시 영문법령을 책자와 CD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해외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