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반대” 그러나 총대는 “네가…”

■ 정치권-軍 서로 떠넘기기

최근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다수도 18개월로 단축하는 현행 계획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군 복무기간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당시 24개월(육군 기준)에서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현재는 약 22개월이다.

동아일보가 20일 국방위 소속 의원 16명(전체 17명 중 1명은 해외 출장)에게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계획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반대한다’고 답한 의원은 2배가 넘는 11명이었다.

다만 적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반대 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단축된 것을 인정하는 ‘22개월’(4명)과 단축 이전인 ‘24개월’(7명)로 나뉘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까지 줄어든 기간을 무시하고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 야당 의원은 “군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원상 복구(24개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환원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참에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갑병처럼 전차를 다루는 병사를 숙련시키는 데는 1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전력은 병력의 수보다 숙련도에 달려있는데 18개월은 전력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과 정치권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생각에서다.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국방부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한도로 복무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김태영 장관이 나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은층이나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이 반대할 텐데 정치인에게 이에 앞장서 달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고 토로했다.

반면에 군은 “당사자인 군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군은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했지만 결국 단축으로 결정된 뒤 군 수뇌부가 곤란에 처한 전례가 있다”며 “군이 나서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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