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놓고 당사자들 엇갈린 주장

“점검팀장 지시로 탐문 시작”
“파견 경찰이 먼저 보고해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 부인 연루 형사사건 탐문의혹이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의원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부인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 의원은 5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엇갈리는 탐문 경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을 탐문한 것은 2008년 말경이다. 당시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 씨가 맞고소했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경위와 이 씨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탐문했다.

그런데 탐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놓고 서로 주장이 다르다.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측은 5일 “김 경위가 총리실로 발령이 난 뒤 경찰 쪽에서 정보를 얻어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김 팀장에게 보고했고, 김 팀장은 이를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보고했다”며 “두 사람은 김 경위에게 그저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경위가 먼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경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팀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알아본 것”이라며 “일개 경위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먼저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 남 의원 부인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날 일부 언론은 “남 의원 부인 측이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00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정 경위가 탐문을 나온 김 경위에게 “수사과정에서 외압으로 교체됐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 의원 부인 측은 2006년 말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남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남 의원 측은 “당시 수사를 맡은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회사 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남 의원 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경찰, 인권위 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의혹 제기로 총리실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은?

2002년 남 의원 부인과 보석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이 씨는 2004년 경영권 다툼이 생겨 맞고소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남 의원 부인의 고소로 2007, 2008년 검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 씨가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7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과 이 씨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대검찰청에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이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남 의원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