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계기 北위협 재평가 - ‘안보 매너리즘’ 전면 수술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와 국방개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28일 3개 분야에 걸친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점검회의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군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3개 분과가 한 달 동안 분야별 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고 오늘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개 과제를 추려냈다”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회의는 과제를 크게 △북한 위협 평가와 안보 역량 점검(1분과) △국내외 안보환경(2분과)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3분과) 등 3개 분야로 분류했다.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북한 위협과 국내외 안보환경 평가로 선정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안보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반성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 분야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총체적인 문제점 가운데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병력 규모 감축이 우선적인 재검토 대상이 됐다. 하지만 단축하기로 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경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3군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군사령관을 신설해 군 전체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동원체제 개선 과제 역시 천안함 사건 수습 과정에서 민간 크레인과 쌍끌이 어선 등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전시에만 국가가 민간인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숙련된 공군 조종사들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면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항공사가 몇 년차 조종사까지는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