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평가’ D-2‘상원’ 참의원 3년마다 절반씩 선출연정 과반 실패땐 정계개편 회오리오자와측 공세로 당대표 내놓을 수도
○ 참의원선거는 정국 운영의 풍향계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헌법에 의해 1947년 귀족원을 대신해 설립된 참의원은 중의원과 함께 양원제 국회를 구성한다. 중의원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위상은 중의원에 비해 낮지만 역대 참의원선거는 정국 운영의 큰 줄기를 바꿔 왔다.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선 게 지난해 정권교체의 발판이 됐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총리의 해산권이 미치지 않아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총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3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11일 선거에선 지역구 73명과 비례대표 48명을 뽑는다.
○ 간 총리, 54석+α에 사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느냐다. 현재 선거전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닌 참의원 62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1일 6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 과반이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른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된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다. 간 총리의 입지는 탄탄해져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이 확실시된다. 총리 롱런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소비세 인상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잔치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신당을 달래가면서 연립을 유지하든지 새로운 연립파트너를 추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은 선거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며 9월 대표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연립정권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내부 권력투쟁에 돌입하고 정치권은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정책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칫하면 2007년 참의원선거 참패로 정국 주도권을 잃고 내리막길을 걸은 자민당의 전철을 밟게 된다. 간 총리는 오자와 그룹의 총공세로 9월 당 대표선거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태풍의 눈’인 소비세는 민주당과 자민당이 모두 인상하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에 패한다면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의원 정수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개혁과 인건비 대폭 절감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정국 주도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과 야당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텐마(普天間) 이전 문제의 미일 합의 준수를 외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선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