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토위 격돌 예고당정청 “수정안 본회의 표결” 野 “상임위부터 상정 저지”與 “+α없다”… ‘상정’도 별러정총리 “잘못은 바꿔야” 서한野-친박 “민심외면 오기정치”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주목
우선 여야는 22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수정안의 국토해양위 상정 및 표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1일 회의를 마치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법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회의 부의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요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원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안을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로 넘겨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안돼 본회의 상정이 안 될 경우 법대로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며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민관합동위,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발전안(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수정안 부결 시) 행정도시로 가는데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더 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α’ 논의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약속은 생명이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국가대사라면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용기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