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정안]‘천안함 대응수위’ 한미 미묘한 온도차

미국은 7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의장성명’으로 정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유엔의 강력한 성명이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의장성명보다는 강도가 높은 ‘일반 결의안’이나 ‘추가 제재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당초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 앞서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안보리 조치를 지켜본 뒤 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직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 직후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 같았던 한미의 대북 대응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느낌이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 정부 내 기류는 ‘한미의 대북 공조가 빈틈없다’고 강조하는 정부 당국자들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겸 워싱턴 외교소식통인 스테펀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7일 방영된 동아일보의 인터넷 방송뉴스 ‘동아 뉴스테이션’(station.donga.com)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 행정부도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사건의 경위, 기술적 부분 등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주도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100%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결국 ‘전략적 인내’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수개월 내, 어쩌면 그보다 빨리 천안함 사태는 잠잠해지고 북한과의 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동아 뉴스테이션’의 ‘글로벌 스코프’ 코너에서 인터뷰에 응한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유엔 안보리 조치는 결국은 의장 비난성명 정도 선에서 일단락될 것”이라고 정확히 내다봤다. 중국과 경제·군사적으로 공조할 현안이 산적한 미 국무부가 안보리 내 중국과의 분열구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국익이 최우선인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정부가 ‘한미 동맹’의 위력을 너무 믿어온 건 아닌지 돌아볼 때다.

김정안 영상뉴스팀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