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軍, 지난 10년간 주적개념 정립못해”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철승 전 헌정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의채 몬시뇰, 현승종 전 국무총리, 이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불명확한 주적 개념을 거론한 바 있다”면서 “주적 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참모는 24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 하반기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적 개념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군사 도발’(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규정됐고, 이에 대응해 자위권 발동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제재와 관련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승종 전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상 공동의장), 정의채 몬시뇰, 김수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연령순) 등 3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