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등 8개도시 경제특구 지정”

日 니혼게이자이 보도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외자유치 국책銀도 설립
중국식 개혁개방 나선듯

북한이 평양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담당할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또 외국기업 및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내에 세제우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각 도시에 중점 육성 산업을 지정했다. 8개 도시는 평양(하이테크산업) 남포(의약품·식용유) 신의주(경공업·방적) 원산(조선) 함흥(석탄화학) 김책(금속제련) 나선(석유화학) 청진(중공업) 등이다. 이와 함께 8개 도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인프라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구 육성 및 인프라 정비에 들어갈 비용은 세제우대를 통한 외자유치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신문은 북한 무역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집트 프랑스 베트남 등이 투자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경제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관계자는 “선진 기업의 첨단농업 기술을 지원받는 대신 이들 기업에 농지를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자금보장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인 국제개발은행을 이달 중순에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이 1994년에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서부대개발 등 인프라 정비와 농촌진흥에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국제개발은행은 자본금 100억 달러로 지분은 정부와 대풍그룹이 각각 70%와 30%씩 소유한다. 북한은 이와 함께 외국국제금융기관과 거래창구로서 국가수출입은행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북한의 개방의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에 한정한 관세 감면조치가 1990년대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번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들고 나온 특구지정과 외자유치 구상은 이미 1991년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써먹은 카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장롄구이(張璉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무기 수출이 어렵게 되자 외자획득을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의 강용범 원장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조가 줄면서 ‘벼랑 끝 전술’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며 “궁극적으로 중국 모델을 채용할지를 놓고 내부 논쟁이 심해 성패를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