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단독사면…“올림픽 유치 탄력” vs “법 엄정성 훼손”

재계-체육계-강원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탄력”
한나라 “국민에 봉사를” 민주 “법 엄정성 훼손”

정부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복권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계와 체육계, 강원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면을 계기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달 이 전 회장의 사면 복권을 가장 먼저 거론했던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 전 회장은 겨울올림픽 유치는 물론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국제 외교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강원도의회 의장도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겨울올림픽 개최를 적극 피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이 전 회장은 별도 복귀 절차 없이 내년 2월 IOC 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이 전 회장이 경제 발전과 겨울올림픽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삼성그룹도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삼성그룹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 대신 그룹 관계자를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겨울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을 모욕하는 이 정권은 아무리 원전을 많이 팔아도 선진국은 어림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비슷했다.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회장 사면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이 전 회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는 물론 선진 경제 대국 진입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스포츠 외교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형이 확정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사면은 헌법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