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필요하지만” 기대 반 “민간인이 잘할까” 우려 반

■ 술렁이는 軍

“민간인들이 군 개혁을 주도해서 잘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있나.”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정말 통합되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군 내부가 ‘청와대발(發)’ 개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술렁이고 있다.

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대체로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당장 어떤 변화가 올지를 두고 막연히 우려하고 있다. 한 영관급 간부는 22일 “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인이 개혁을 주도하면 군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군 개혁의 ‘3두 마차’로 떠오른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조심스럽게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는 “도대체 청와대가 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준 다음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때 가서 질타를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 장교는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군에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은 경제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한 장성급 인사는 “민간인이 개혁을 주도할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군 내부의 어느 한 집단이나 세력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라면 얼마든지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