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대폭 개선

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윤곽… 민관 외환정책협의회 신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 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民官) 외환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취약 요인을 밝혀내 경고 기능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고용 등 5개 부문에 걸쳐 관련 부처별로 총 10개의 경보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듯 경보 기능이 제때 작동하지 않은 데다 5개 부문의 총괄·조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환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외환시장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국제수지, 외채 등의 동향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외에 국책·민간 경제연구소와 은행권 관계자도 참여한다.

국채시장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3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와 회사채 및 공사채를 포함한 내년 전체 채권 발행 물량을 80조∼90조 원으로 보고 있다”며 “채권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쏟아지면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채권시장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