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차질 우려” “자체 예산편성도 혼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중앙정부 예산안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인 17일(광역단체)과 22일(기초단체)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지자체들은 일단 국회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굵직한 국책 사업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민생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줄다리기의 희생양으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가 삭감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며 “혹시라도 관련 예산이 줄어들지 몰라 여러 곳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역시 정부 지원이 시급한 지역특화 사업들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곡산단진입도로 건설과 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초기에 국비 투입이 이뤄져야만 향후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만 통과된다면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늦어지면 민생 관련 현안 등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